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이란?
22년 6월 7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선언함
전체 화물차에서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
운송 중단 뿐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차량을 대상으로 차로 점거, 운송 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 발생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아래 5가지이며, 사실상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가 파업의 가장 큰 이유임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
1.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2. 안전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
3. 운송료 인상
4.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5.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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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도입(3년), 올해 말 효력을 다할 예정
일몰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
지입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송 업체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구조
지입차주는 화물운송 업체에 지입료를 지불하여 일감 할당 받음
화물 운송 공급 포화로 인해 공급량을 제한코자 시작된 화물운송 허가제로 시작된 제도
현재 상황
특히 시멘트, 철강, 자동차 업계의 피해 속출
- 전국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6.3% 수준, 시멘트 공급이 끊기며 건설 현장도 중단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만 하루 500억 피해
- 포스코의 경우 파업 장기화시 고로 가동 중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하가 안되므로 재고 적재 공간 부족으로 가동 중단)
고로는 가동이 멈추면 쇳물 제거부터 재가동까지 최소 4개월 ~ 6개월 소요됨
일주일간 주요 산업 분야에서 1조 6000억원 상단의 생산, 출하, 수출 피해 발생
파업으로 인한 연쇄적인 효과로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안전운임제의 효용성
화물연대 측 : 제도 시행 후 졸음운전, 과적, 과속 경험 감소
사업용 특수 견인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부상자수, 과적 단속 건수 감소 = 효과가 있다
화주 측: 사망자 수 20% 증가, 과속 단속 건수 증가 = 효과가 없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
견해
안전운임제 도입 후 육상 운임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 전쟁 등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상태인데 현재의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게 된다면 해당 요인에 의한 유류상승, 인건비상승의 부담까지 화주들에게 이중으로 떠맡기는 것은 아닐까?
이로 인해 화주 즉, 제조업체들이 하나 둘 파산하게 된다면 협력사의 연쇄적인 파산 역시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이다. 또한, 머지않아 그들의 화물을 운송하던 화물업체에게 다시금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누군가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시스템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글로벌 위기와 같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국가는 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화물연대파업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제 3자 및 사회에 주는 피해를 마다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 양상으로 보인다.
화물업체와 화주는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 상황 속에서 치킨게임을 한다면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둘다 파국으로 가거나 상대에게 입힌 피해를 나중에 자기가 돌려받거나